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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월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12만 원에서 18만 원씩 국민연금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 지원제도가 7가지가 있다고 하니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첫 번재는 더 내고 더 받기(7년 연장) 또 한 가지 방안은 더 내고 덜 받기입니다(16년 연장). 두 가지 모두 더 내는 방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기가입자의 경우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2.2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분들은 근로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역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 기준은 월 소득 월 26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이 연 6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농지넓이가 1,000 제곱미터이상이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어업인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지만 노후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개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월 보험료의 50% 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일 수는 있지만 25%도 납부를 원하시지 않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크레디트
기존에는 첫째 아이는 해당이 되지 않고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월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 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 동안 상환 기간 없이 지원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디트
기존에는 6개월을 지원해 줬지만 변경안으로는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입니다.